[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巨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與 "국회 개원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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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與 "국회 개원식 불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도대로 강행된 의사일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치를 흔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금융·환경까지" 尹정부 '모피아 전성시대' 진행형…타부처는 부글부글

 
4·10 총선 이후 단행한 첫 개각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또다시 중용됐다. 이번 정부 들어 기재부 인사들이 타 부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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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암운이 가시지 않아 국정 이해도와 정책 조정 능력이 높은 기재부 관료 기용이 필연적이라는 입장과 편중 인사에 따른 부처 간 위화감 고조와 각 부처 내 인사 적체 심화 등을 우려하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공직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낸 김 후보자는 2차관을 끝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도 원주을 지역구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내일 상속 입장 밝힌다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오는 5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현재 지분 상속을 통해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 22.59→33.03% △효성티앤씨 14.59→20.32% △효성중공업 5.84→14.89% △효성화학 7.37→12.40%로 끌어올렸고,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12.21%에서 22.53%로 늘렸다.
 
조 전 부사장도 유언장에 따라 약 1000억 상당의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의 지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분 상속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상관없이 보상…"원활하게 하겠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측은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보상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사는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심스럽게 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A사 측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상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진다면 추후 보험사가 제조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조직개편에 큰돈 쓰는 카드사…'해고·명예퇴직'에 백억 단위 지출

 
카드사들이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에 100억원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조직 개편을 위해 큰돈을 쓰고 있다. 인력구조를 조정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하자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항목 중 해고·명예퇴직비용으로 115억3200만원을 지출했다. 현대카드가 올해 초 희망퇴직을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이다. 해당 금액은 현대카드가 지금껏 분기별로 지출한 해고·명예퇴직 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이며 희망퇴직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15억원에는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임원 퇴직에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희망퇴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력구조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연령 직원들에게는 조기에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직원 채용 여력을 늘려 조직에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주고객사 SK하이닉스 2차 압수수색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파두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서울 중구 소재 SK하이닉스 사무실 등에 급파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4월30일에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방문해 파두 관련 거래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SK하이닉스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금감원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올라··· '마용성'이 상승견인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 폭이 지난주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세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20% 올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9%)가 가장 크게 올랐고, 뒤이어 용산구(0.35%), 마포구(0.33%) 등이 올랐다. 성동구는 옥수·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용산구는 도원·이촌동 위주로, 마포구는 신공덕·염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선호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거래가 발생했다"며 "매도희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근거 없는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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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예단이라고 비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석환 차관은 "정부에서 의대 교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오는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