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암운이 가시지 않아 국정 이해도와 정책 조정 능력이 높은 기재부 관료 기용이 필연적이라는 입장과 편중 인사에 따른 부처 간 위화감 고조와 각 부처 내 인사 적체 심화 등을 우려하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공직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낸 김 후보자는 2차관을 끝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도 원주을 지역구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013년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이후 11년 만에 현직 차관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진동수 전 위원장과 김석동 전 위원장 등이 재경부 차관 출신이지만 이들은 금융위에서 상임위원이나 부위원장 등을 거친 후 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받던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이번 정부 들어 유독 중용되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해수부 차관이었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출신 장차관 이력을 앞세워 총선 관문을 돌파했다.
경제 부처를 넘어 사회 부처 요직까지 기재부 출신이 꿰차면서 관료 사회에서는 형평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요 부처가 기재부 인사로 채워지면 독립적인 정책 수립과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경제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기재부 관료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출마를 위해 3개월 만에 장관직을 던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분간 기재부 중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지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맞물려 초대 부총리 겸 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료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다른 부처 장관 임명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