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의 머니집테크] 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서울 이어 수도권도 '공급 불안' 확산될까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사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사비 인상과 주택 경기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 취소를 선언하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지만,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에 이어 공공분야까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공급 불안으로 인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급등에 사업성 악화...사전청약 연이은 사업 취소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역 인근에 추진되던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의 사업이 최근 취소됐다.

총 944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에서 200ｍ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2022년 6월 사전청약(총 804가구)을 받을 당시 3블록은 45대1, 4블록은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이후 공사비가 급등해 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시공사 확보에 난항을 겪은 시행사 DS네트웍스가 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좌절됐다.

2년 만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결국 당첨 지위를 잃게 됐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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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도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1년 9개월 만에 사업을 취소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4월에 사전청약을 받았고 2023년 3월 본청약,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계속 미뤄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민간 사전청약 본청약 절반 미만...공공 사전청약도 우려 커진다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단지들의 공급이 백지화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공공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사태는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 99곳, 5만2000가구 가운데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13곳, 6915가구다. 하지만 이 중 예정된 시기에 본청약을 시행한 단지는 한 곳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급등하면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사전청약과 마찬가지로 사업 포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공공 사전청약 단지도 공사비 인상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고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급증했다. 입주예정일도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2026년 6월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로 밀렸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3기 신도시 개발 주택 시장에 매우 큰 영향...정부 움직여야"

이에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주택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 불안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주택 인허가는 2만3492가구로 지난해 5월(3만6065가구) 대비 34.9%, 올해 4월(2만7924가구) 대비 15.9% 줄었다. 1~5월 누계(12만5974가구)로도 1년 전보다 24.1%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사업 취소 등으로 불거진 공급 불안이 다시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기기 전에 정부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수익 확보가 어려운 사전청약 단지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공사비, 분양가 조정 등 건설사들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게 되면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과 수요 분산을 위해 나온 3기 신도시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 불안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 정책을 현실 가능성과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