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낮은 생산성이 '성장 제약'…맞춤형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변화와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의 영향으로 그간 성장을 이끈 자원투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성장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부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까지 감소하며 성장 잠재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여파로 위축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지만 높은 중소기업 비중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지목된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생산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약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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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고 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성팅·금융·수출 등을 지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별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 추진하고 개선이 시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내년부터 운영하며 데이터·공유숙박·모빌리티 등 3대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해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AI 법 제정을 위한 범부처TF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중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2023년 기준 4만개의 벤처기업 수를 2035년 5만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2021년 32.7%에 불과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앞으 10년 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어 250인 이상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22년 506만개에서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2023년 글로벌 6위에서 2035년 3위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