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용인?] '대출 더해서 집사라?'...집값 상승 부채질 하는 정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추진을 연기함에 따라 가계부채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국이 당분간 대출 규제 고삐를 강하게 조이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만큼 은행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 내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가 이어지고, 전셋값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도 회복되면서 관련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7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월이 아직 남았고 5월과 6월 매매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해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 고점인 2021년 하반기 대비 88%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론과 맞물려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고액 주택에 추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만큼 서울 강남 등 선호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도 매매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갭투자 수요를 늘리는 등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6월 셋째 주 서울 전세가격은 0.03% 상승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 4월 19일(0.03%) 이후 9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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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있다. 이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대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에 정부가 대환대출 서비스와 정책모기지 등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도 부동산 수요를 늘리는 요소로 지목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당국의 스트레스 DSR 2·3단계 추진 연기는 현재의 가계 대출 확대 속도를 용인하고, 앞으로도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 2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효과 역시 2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종부세 폐지, 전세값 상승, 수요가 여전한 정책모기지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넘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부동산 빚투(빚을 내서 투자)' 움직임을 다시금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당국의 이번 스트레스 DSR 2·3단계 추진 연기는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