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 9월부터 헌법소원 심의 열어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반대 시위 모습 [사진=EPA 연합뉴스]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지난 4월 통과된 틱톡 매각 강제법에 헌법소원을 내자 미국 법원이 오는 9월부터 구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지난 5월 바이트댄스 등이 제기한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구두 변론을 오는 9월 16일부터 진행한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마지막 주 중반에 틱톡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트댄스와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통과시킨 '틱톡 강제매각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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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것을 강제한다. 내년 1월 19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애플과 구글 앱 마켓을 통한 틱톡 앱 설치를 막고, 미국 내 인터넷에서 틱톡 접속 자체를 금지한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이 앱을 통해 미국인의 데이터에 접근해 여러 정보를 염탐할 수 있는 우려 속에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틱톡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강력함에도 여전히 틱톡은 건재한 모습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 출시된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7000만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미국 성인 3분의 1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약 78분간 이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대선 후보들도 여전히 틱톡을 활발히 이용한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초에 틱톡 계정을 만들고 첫 영상을 올리고 순식간에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강제매각법에 서명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정작 2월 일찌감치 틱톡 계정을 운영하며 유세 중이다.

이런 와중에 틱톡 서비스 종료를 앞둔 제작자들의 지위만 더 불안해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보도했다. 최근 틱톡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 시 지급한 비용을 점차 줄여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5월 기준 최소 10만 조회수와 최소 1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계정에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메타 소유의 인스타그램과 구글 산하 유튜브 등에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틱톡의 크리에이터 보상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