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與 의총서 "북한 사회주의 배급제 붕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 및 오물 풍선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붕괴했고, 부패의 구조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가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해 만들어졌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약 36%, 약 70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휴대폰들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등을 감상 중이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대북전단이 위법?…野 친북 사고 드러나"
• "북한 SLBM 시험 발사 징후…신포조선소서 활동 증가"

김 장관은 또 "탈북민 5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뇌물을 줬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패의 구조화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사고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최근 대남 통일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