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15곳 사업성 무료 분석해준다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15곳의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더 많은 단지들이 사업성 분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 주민 면담 등을 거쳐 대략적인 건축계획안을 작성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전달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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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주택 단지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식을 작성한 뒤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가구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