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강대강 극한대치…與 "의사일정 통보 유감"

2024-06-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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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그는 "우 의장께서 여야 간의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 한 것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 전 의장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 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된 그 오랜 관습법과 같은 관례를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시냐"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 표결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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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 구성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박찬대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추경호 "관례 무너트리고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의결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 의장을 강하게 비토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상임위원장 선출안 협의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 구성 마감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원 구성이나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례가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따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이라며 "지난 한 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하되 시간 내에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원 구성 하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의견대로 의사일정이 강행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우 의장께서 여야 간의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 한 것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 전 의장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 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된 그 오랜 관습법과 같은 관례를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시냐"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 표결을 비판한 바 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과 같은 위치에서 존중한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그 의회의 관습과 또 여러 가지 관행으로 되어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번 세워진 관행과 관습은 모든 의원들이 철저하게 지켜 내려오는데, 그것이 의회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쟁점이 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먼저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임안은 △법사위 정청래 △운영위 박찬대 △과방위 최민희 △행정안전위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교육위 김영호 △보건복지위 박주민 △환경노동위 안호영 △국토교통위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박정 등이다.

여당은 이 같은 선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못 박아왔다. 법사위는 제2당이 맡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이 맡아온 게 관례라는 게 여당 입장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원 구성 협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11개 상임위를 넘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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