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목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국방부는 5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방 전력 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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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새 전력체계 도입 시 소요제기 직후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소요기획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도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K-방산의 경쟁력 향상 및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미 RDP-A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정부 대표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RDP-A의 기대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한·미 RDP-A를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