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자금으로 수입차·명품 구입"…민생침해 탈세 혐의 55명 세무조사

불법 리딩방 운영 사례[자료=국세청]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고액의 회원비를 받고 이를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수입차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한 리딩방 업체 운영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 등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불법리딩방 운영자 16명은 '고수익 보장'과 '유명 연예인 광고'를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와 고가 미술품, 고가 수입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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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시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지만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만서도 지능적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탈세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웨딩업체 등 5명은 코로나 시기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해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사주일가에 가공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얻은 막대한 이윤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해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해 가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간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고 이를 가맹점에 재판매하여 부담을 전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