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베이징 통합위도 재개해야...한중 관계, 한 단계 도약 기대"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 26일,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는 우리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함께 맞이하게 됐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를 통해 서울시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린 뒤 잔뼈가 굵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대변인을 거쳐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경제정책실장(지방관리관,1급), 기획조정실장(국가직), 행정1부시장까지 올랐던 행정달인이다. 그는 서울시에서 정책기획과 경제전문가로 통했다. 또한 관광정책 분야에도 혜안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한중 관광분야에서 발군의 마케팅력을 발휘해 그의 성과는 지금도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을 정도다. 

이번 한중일 3국은 지난 제8차 회의 이후 4년여만에 만났다. 3국 정상회의는 경제, 과학, 인문 등 6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전부시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관계는 한 단계 더 도약 해야 되고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도 재개해 양 도시간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부시장이 중국의 한 매체와 만나 나눈 인터뷰를 정리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지켜본 김 전 부시장님의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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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근무하면서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각 지방정부와 다양한 교류활동을 했던 저로서도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특별히 관심있게 지켜봤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제8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단되었던 3국 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한중일 세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됐던 사정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는 3국간 관계를 고려할 때,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국민간 상호신뢰 및 교류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국의 경제발전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방향성 아래 경제, 과학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건∙고령화’에서도 3국의 협력은 절실한 과제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사례에서 보듯, 국제적인 보건 위기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대응 또한 3국의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중일 3국의 교류 및 협력이 글로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또 한중 두나라간 교류협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한중일의 관계는 단순히 3개국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전체 인구의 20%, 국내총생산(GDP)의 20%,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의 중심적 위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3국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역내의 공동발전은 물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더 없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별도 양자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3국 정상이 논의한 6대 중점 협력 분야 가운데, 저는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분야를 특히 관심있게 지켜봤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경제통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한중 교역액은 수교당시에 비해 50배 가까이 증가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됐다. 중국에게도 한국은 교역대상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표명하는 한국 경제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었고 그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우려를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저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간의 경제통상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對中) 협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특히 이러한 실질적 교류협력에 있어서 서울시는 중국과 더 발전적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다. 역사적으로 볼 때, 3국은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호 교류와 협력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 주민과 뜻이 맞지 않거나 혹여 다툼이 있을 때는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이웃 국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 않는가.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정부 및 민간교류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이제 한중관계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은 각각 대중(對中) 협력의 범위와 폭을 넓혀 갈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도 대중 교류 확대를 위해 2018년 이후 중단되어 있는 제4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北京首尔混合委员 会) 재개를 검토하는 등 중국 지방정부들과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까운 시기에 중국 방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의 ‘창장(長江) 삼각주 경제벨트'와 함께 중국 3대 국가 전략 중 하나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을 출시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베이징∙톈진∙허베이의 GDP는 전략 실시 전인 2014년의 6조4000억 위안에서 2023년에는 10조3000억 위안으로 크게 늘었고, 연평균 성장률도 7.2%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내면서 세 지역 간 산업 협력, 자원 최적화 및 혁신 주도의 전략적 배치에 따른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시간 협동(통합)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한 서울시와 징진지(京津冀)’간 협력이 된다면 양국 도시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일하는 동안 올해로 10주년을 맞는‘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의 성과를 자주 접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텐진∙허베이 세 지역의 협동 발전을 촉진하고,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시키며, 지역내 첨단 교통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지역 일대를 세계일류 도시벨트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포부가 인상적이었다. 제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1월에 베이징과 톈진 등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은 과거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징진지의 공동 대응과 통제조치를 통해 PM2.5 연평균 농도를 무려 30%까지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이 있었고, 특히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완화시킨 게 주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제조업체를 주변도시로 적극 이전함으로써 생태환경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중국 중앙정부도 ‘조화로운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에, 각 방면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징진지 일대는 멀지 않아 세계적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몇 개의 거대 도시가 연속하여 다핵적 구조를 가지는 띠 모양의 도시 지대)로 크게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도 최근 ‘메가시티’가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같은 생활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징진지 협동 발전’전략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과 징진지 지역의 적극적 교류는 서로의 모범사례를 배우고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지난해 연말 퇴직한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살고 있는데, 수도권과는 또 다른 이유로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내의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지방소멸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동일생활권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찬성과 반대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있어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징진지의 역내 교통망 확충 사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은 징진지 교통 일체화 작업을 추진해 징진지의 철도 운영구간을 크게 늘렸는데, 통합되는 지역내에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경험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지내시면서 서울시와 중국 각 성·시(省∙市)간 교류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켜봤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중국의 정책 및 변화 발전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동안 중국 각 주요 성시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전개했던 경험이 있다. 매번 관계자들을 만날 때 마다 중국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중국인의 자부심도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객관적인 지표로도 중국경제는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이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불안 요인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최근에 중국의 공급망 변화로 인한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의 산업계 전반이 몸살을 앓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역으로서 주변국에 믿음을 주고, 나아가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2주년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 발전 전망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관계는 많은 변곡점을 거치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련과 도전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오로지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서로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살려 양국관계의 접점을 조화롭게 찾아내야 한다."

-서울시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거친 뒤 행정1부시장을 끝으로 지난해 말 30여 년 간의 공직에서 퇴임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연말 30년 8개월간의 서울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한 지 이제 막 5개월째가 됐다. 퇴임 이후 지금은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살고 있다. 제가 대도시인 수도 서울에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서울과 안동을 오가면서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 발굴을 위한 후진 양성 활동도 하고 싶다.
지난 제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관광체육국장 시절에 서울 한강에서 중국관광객을 위한 삼계탕 파티를 열었던 일이다. 2016년의 일인데, 그 전해 여름 한국에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한때 서울을 많이 찾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진 적이 있다. 문제는 메르스가 잦아든 이후에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중국 현지로 날아가서 ‘서울관광, 지금 이때다!(就是现在，来首尔吧！)’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관광 대외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그해 서울을 찾기로 미리 예약하고 이듬해 상반기까지 실제 인센티브 관광객을 서울로 보내면 한끼 식사와 공연을 무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16년의 ‘한강 삼계탕 파티’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천선도시인 베이징시가 큰 도움을 주었다. 심지어 서울시 대표단이 중국을 찾기도 전에 베이징시 여유국장을 단장으로 한 베이징 사절단을 먼저 서울로 보내 “무엇을 협조해주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제가 사석에서 베이징시 여유국장에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베이징시 여유국장의 답변은 “과거 중국에서도 사스때문에 관광에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전세항공을 가장 먼저 재개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인연으로 당시 베이징시 여유국장과는 의형제를 맺고, 지금도 SNS웨이신(微信)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결국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

- 중국에도 MZ세대 공직자들이 많은데요, 한중 양국 젊은 세대 공직자들은 양국의 교류발전을 위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국의 MZ세대 공직자들의 교류에 대한 제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중국에서도 이전 바링허우(八零后）세대에 이어 Z세대가 새로운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 공직사회에서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접해온‘디지털 네이티브’다. 어쩌면, 제가 한중 양국의 젊은 세대 공직자들간의 교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써 자기들 끼리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웃음) 제 생각은 MZ 세대 공직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호 교차 근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울시는 일본 요코하마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상대국가 유학이나 상대국 우수정책(best practice)을 배울 수 있는 단기연수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 합의내용에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중국어 회화 연습도 꾸준히 하여 일상적 대화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중국어를 배우시게 된 계기나 이유는.
"솔직히 중국어 회화를 한다고 하기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만, 지금도 틈틈이 중국 SNS웨이신이나 웨이보 등을 통해 중국어를 접하고 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중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은 2015년 관광체육국장 시절 중국과의 교류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약 50%가 중국인 관광객인데, 관광업무를 맡은 담당 국장이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업무 부서의 베이징 출신 중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일 꾸준하게 공부한 결과, 간단한 인사말이나 짧은 연설은 중국어로 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중∙한 양국 네티즌들을 위한 중국어로 덕담 한마디 간략히 해 주신다면.
"亲爱的韩∙中两国的网友们! 你们是两国未来的希望, 也是韩∙中∙日合作的主力军。最近韩中日领导人会议的重启, 象征着我们共同迎来了新的合作机遇。希望你们勇敢追梦, 积极参与两国的交流与合作, 展现你们的风采和担当。我希望你们都能有一个光辉灿烂的未来。(사랑하는 한중 양국의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은 양국의 미래 희망이자 한중일 협력의 주역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는 우리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용감하게 꿈을 쫓고,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여러분의 멋과 책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