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앞둔 韓외교가, 한일·한중 관계개선 물밑작업 中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외교당국이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강제징용 배상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등 현안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해법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우선 고위급 회담과 실무 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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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5~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기 위해 조율 중이다. 이번 두 외교장관의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시 오는 22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린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안(‘1+1+α’안)을 중심으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안하는 것을 물밑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이어서 회담에 올려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강제징용 관련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수출규제 해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외교 관계자는 “두 정상이 1년 3개월 만에 만나는데 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이 깊은 만큼 양국 정상회담 한 번으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중 관계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3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 고위급관리회의(SOM)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이 이뤄진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6월 27일 일본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이 내년 방한 전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을 통해 북핵 '연말 시한'의 유예 등을 북한에 제안하는 시나리오 등도 점쳐볼 수 있다.

북·중은 지난 6월 시 주석의 방북 이후 교류·협력을 확대해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발표할 것을 예상되는 ‘새로운 길’ 방안에 북·중 협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북·중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하고, 시 주석은 방한 계획과 함께 중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왕이 국무위원이 방한 기간 연일 ‘미국 때리기’에 나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주요 수단으로 꼽는 미국이 한·중 간 논의에 개입한다면 사드 문제의 '봉인' 상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왼쪽부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문재인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