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여당 대량 이탈표 없었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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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여당 대량 이탈표 없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 대량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규모 인원만 찬성표를 던져 결국 재의결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196표를 한참 채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출석의원 중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을 포함해 179석이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자유통일당과 무소속에 각 1명씩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안철수 의원 등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년 뒤에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2052년 '중간 나이' 59세까지 올라가

저출산 영향으로 20년 뒤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한다. 2052년에는 전 국민을 연령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 나이가 59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발표했다. 2022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52년까지의 인구 변동을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를 거듭해 2052년에는 4627만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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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율, 기대 수명, 국제 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더 비관적으로 잡은 저위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인구가 2052년 4225만명까지 축소된다. 

2052년이 되면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총인구가 2022년보다 감소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2년 대비 2052년 부산 인구는 85만명, 울산은 29만명 줄면서 감소 폭이 25%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남도 각각 24.3%, 21.0% 인구가 줄고 서울은 15.8% 감소할 전망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반면 신생아가 줄면서 중위 연령도 높아진다. 2022년 44.9세였던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052년 58.8세까지 올라간다.
 

'제2의 중동 붐' 재계 총출동...원전, 방산, 신재생 에너지 등서 잭팟 터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접촉하기 위해 총출동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 달러(약 4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계는 이번 만남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방산, 선박, 한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투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태원 회장은 회담 후 "대화 분위기가 좋았고, 매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재계와 무함마드 대통령의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 한화그룹 외에도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 밖에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민후 무신사 총괄대표 등 엔터테인먼트, 게임, 패션 등 'K-컬처'를 이끄는 수장도 대거 참석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주요 그룹 오너들과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통신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류 콘텐츠와 UAE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알려졌다.
 
한국과 UAE는 중동 국가들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1980년 6월 수교 이후 에너지, 담수시설, 인프라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였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08억 달러 규모에 달해 40년간 100배 이상 성장했다. 

실제 이날 협의는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선 부회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는 말씀을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조현준 회장도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했고, 최태원 회장은 "UAE와 파트너십 협력 방안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 100일…의료계 "정책 강행시 尹 의료붕괴 책임자"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을 시작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을 1년 유예한 뒤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회를 향해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곽재건 비대위 부위원장,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레드팀이란 대통령실에서 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의미한다.

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지금은 의대 증원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선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레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증원된 의대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입장차 드러낸 삼성전자 양대 노조…"민노총 결탁, 비상식적"

삼성전자 노조 가운데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쟁의행위 강도를 높이려는 상황에서 둘째로 가입자 수가 많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그룹노조)이 "(전삼노가) 민주노총 조직화 세력과 결탁 의혹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삼성전자 설립 이후 최초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사 위기 상황에서 과격한 쟁의행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그룹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뜻을 드러냈다. 삼성그룹노조는 삼성전자 직원 5800여명이 가입한 삼성전자DX노조를 포함해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등 5개 회사 노조가 뭉쳐 결성한 초기업노조다. 상급단체와 연대 없이 삼성그룹 노조끼리 연대함으로써 노동자 권익을 향상하는 게 목표다. 약 2만명의 삼성그룹 직원이 가입했다. 전삼노 노조원은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그룹노조는 "삼성전자 단체협약과 임금교섭 방식과 결과가 삼성전자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전삼노의 타계열사 노조와 회사에 대한 비방 행위는 상생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삼성그룹노조의 상식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노조는 전삼노가 사전에 조합원 동의 없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조직화 세력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적이고 자주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 노조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삼노는 24일 삼성그룹 서초사옥(삼성타운)에서 두 번째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200명을 '질서유지인'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현장에선 다수의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눈에 띄었다. 

삼성그룹노조는 "소속된 상급 단체(한국노총) 대신 외부 단체에 회사 인사 비밀, 교섭 정보, 홈페이지 관리 등을 맡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이것이 진정 삼성 근로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는 것인지 목적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와 협력·상생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높여 근로자 권익을 향상·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삼성그룹노조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임단협 결과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그룹노조는 "전삼노의 지속적인 타노조 비방과 상급단체를 통한 조직화 및 위력 강화에 집중하는 행보는 대다수 삼성 직원의 상식과 의사에 반한다"며 "삼성제품 불매, 이재용 회장 비방 등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도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삼노는 24일 쟁의행위에서 이재용 회장을 "회장으로 인정 못한다"고 발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것을 두고 삼성그룹노조와 이견이 발생한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타 삼성전자 노조와 관계는 더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삼노는 이날 사측이 교섭위원 배제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차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9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향후 쟁의행위 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전삼노가 피케팅보다 강도 높은 쟁의행위인 파업·태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15조원가량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도 중국·미국 기업의 가전·모바일·반도체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노조와 협의를 끌어내야 하는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