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정례 개최…FTA 협상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중 정상이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을 제도화하고, 미래 세대를 중심의 인적 교류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낸다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참여 학생 수를 2030년 말까지 3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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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3국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구체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3국 정상은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 정상은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신종 감염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채택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면서 지역과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별도로 환담하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탈북민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