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개원 즉시 '쌍방울 특검법' 추진..."정치검찰, 조작 수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왼쪽 넷째)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2대 개원 즉시 쌍방울의 주가조작과 진술 번복,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단은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면서 안부수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다"며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지난 2년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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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김성태의 주가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가 2023년 1월 17일 체포돼 입국할 때 언론에 대고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냐?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며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한 주가조작 범죄로 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사냥 수사, 진실은폐 조작 수사"라며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및 진술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조작 수사사기극을 펼친 수원지검에 경고한다"며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을 일삼은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책단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달 22일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출범시킨 단체다.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 의원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