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화재 예방,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가 그 방안

정부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정근영

사회재난 가운데 화재는 우리가 겪는 재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산업화를 통해 이룬 경제발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각종 구조물 등의 노후화는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안겨주게 됐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 개발을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자율이행제도를 마련해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방향을 전환하면 자율이행 기틀 마련은 물론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 이행 토대 속에서 시책 마련에 고심했는데 정부의 규제 속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민간의 자율 속에서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건축자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소위 샌드위치 판넬(패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물이 신규이면 그래도 화재 발생 때 그 위험성이 적은 편이나 30~40년이 지난 신도시 건축물 등은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화재 발생 위험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 엄청난 짐을 안겨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샌드위치 패널의 건축자재 등은 반드시 개선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커다란 숙제다. 
9·11 테러로 인한 미국 세계무역센터 붕괴는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었는데, 철골구조물은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결국 녹아서 물이 된다.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가루가 되어 일시에 무너지는 참사를 우리는 똑똑히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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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이든 구조물이든 높은 열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인테리어로 사용할 때 쉽게 불이 번지거나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 글라스 울(유리섬유), 미네랄 울(광물 섬유)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기존 샌드위치 패널보다 화재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가격면에서 과연 샌드위치 패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이다. 
성능이 강화된 반면 가격이 30% 이상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 등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일반 건축물에는 아직도 법규 사각지대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소방사다리가 진입할 수 있는 높이는 16층인데, 그렇다면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소방관이 진입하거나 자체 소방력이나 물탱크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피 과정 등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하찮은 것 같지만 옥내외 소화전도 문제가 많다. 건물 외부와 도로에 돌출로 설치돼 있는 상수도 소화전은 도로상의 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혹한기에 얼어서 화재 발생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대책으로 도로 밑에 상하수도와 같이 설치된 곳이 의외로 많은데 화재 발생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요즘 심각한 주차난 속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는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화재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할 일은 많지만 한 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으나 규제 혁신을 해나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 비추어 꼭 필요하다.
대형화, 고층화돼 가는 추세 속에서 어떤 장비나 물자로 피해를 예방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향후 정부의 정책은 화재 안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자율적 이행 기반을 마련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감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