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에 돈 넣으라지만...은행·보험권 "면책 약속 해줘야"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돈을 넣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금융권에서는 면책권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자금을 넣었는데도 PF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을 때 금융사와 그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은행·보험권이 공동대출로 PF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당국은 금융권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적용 여부도 고려 중이다. 특히 신규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건전성 분류는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채권이 정상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작다. 

다만 금융권은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차례 유찰을 거쳐 나온 매물인 만큼 당국이 옥석 가리기 후 기존보다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사업성이 부족해 부실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견해다. 여기에 당국이 건전성 보존 조치를 내놓는다 해도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는 등 회계상 일회성 호재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다. 

이에 신규 자금 투입 시 부실에 대한 금융사 면책 인센티브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물론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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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성 재분류·재평가를 통해 입증된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당국의 청사진"이라며 "그러나 해당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성이 낮아 공동대출을 통해 자금이 투입돼도 연체율 리스크가 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부실 리스크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와 내부징계 등이 우려돼 관련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권 관계자 역시 "중형 보험사들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당국 권고치를 턱걸이하고 있어 위험액이 늘어나는 신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국의 위험액 규제 완화 정책도 회계상 착시효과에 그칠 수 있고, 실제 부실이 가시화하면 위험가중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면책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한 보험사 참여는 일부 대형사에 그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당국이 보증하는 면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