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공급 줄었다더니...국토부 "19만가구 과소 집계"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집계한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규모는 19만여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준공에서 가장 많은 오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주택 준공 물량은 기존에 국토부가 발표한 31만6000가구에서 이번에 43만6000가구로 정정됐다. 지난 한해 43만 이상의 주택이 준공됐지만, 국토부는 12만가구 적게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인허가는 38만9000가구였는데, 이번에 42만9000가구로 변경됐다. 4만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증가 폭도 달라진다. 정정된 통계치를 대입하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감소 폭은 마이너스(-) 18%로 기존 발표치(-26%)보다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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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정에 따라 작년 착공 물량도 기존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3만3000가구 증가했다. 이들 가구 수를 모두 합치면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주택공급 실적 오류는 올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와중에 지난해 7~12월까지 6개월간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6월에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44조 3항은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업정보 변경에 따른 준공 정보가 전산오류로 가려지면서 과소 집계됐다"고 전했다. 

과소 집계된 물량 중 90%는 DB 시스템 오류에 따라 지난해 7~12월까지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10%는 작년 이전부터 주택 공급실적 마감 이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이란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7~12월까지 발생한 오류 건은 전체의 90%"라면서 "나머지 10%는 지난해 이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주택 공급실적이 마감된 이후에 사업자 변경, 준공정보 변경 등 미세하게 바뀐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이번에 함께 정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준공 물량이 전년 대비 23.5%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정정 수치를 반영하면 준공은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부동산 경기 하방 흐름 속에서 정책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쳤다. 우선 이날 발표한 정정된 주택공급 실적 수치는 국토부 누리집에 즉시 반영하고 통계청 DB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향후에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 정비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 이전에 발표할 올 4~5월 주택 통계치는 일일이 인허가, 착공 등 수치를 대조하는 등 검증을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