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新도약 5대 전략] 10년 요지부동 '중소기업' 기준 확 바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이 베일을 벗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 장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한 ‘우문현답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수렴·논의한 주요 정책건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정책 추진의 5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진출을 촉진 가속화한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과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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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을 인공지능·디지털로 전환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혁신성장에 담겼다.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방안이다.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합병(M&A)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중개업체가 연계해 M&A 준비와 컨설팅, M&A 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선제적 위기대응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나 부실화 징후를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내용이다. 가칭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의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2015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8월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도 확대한다.
 
함께 성장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할 방안이 담겼다. 외국 유학생(19만명)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한다.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도 설정했다. 2027년까지 모태펀드의 해외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 4조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계 “업계 요청 대거 포함, 환영"

중소·벤처기업계는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해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강화해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비용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E-7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계도 중기부의 도약 전략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시장 주도의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CVC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민관 협업 중기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어 기대가 더욱 크다”며 “신산업 분야와 혁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지원 확대는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노비즈협회(회장 정광천)도 논평을 통해 “이노비즈인증 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ESG 요소를 반영하고 글로벌 기술력 및 수출성과 등의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 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와 활동 촉진에 기여해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