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진 장관 주재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 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 관련 규제 완화 장려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 장관 주재로 이 같은 협의회를 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 수립·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국민 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신속 해소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증진 등 3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 폐기물과 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방·업종별 현장소통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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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는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는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베스트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유역(지방) 환경청 등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여기다 'BEST 직원' 제도를 도입,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을 '제1호 환경부 베스트 직원상'으로 선정했다.

한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