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의 이면] 금감원, '버스왕' 차파트너스 검사···업계·정치권 "사모펀드가 파업 원인"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3월 28일 오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국내 20여 개 버스회사 최대주주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차파트너스의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특히 버스회사 관련 투자를 살펴봤다.

아울러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기사 파업과 관련해 차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파트너스 등이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 버스회사 파업을 이끌었다는 시각이다.

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은 최근 차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무리 했다. 검사를 마치고 사후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시검사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정기검사 성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버스 파업 등 현안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집중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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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는 서울 6개, 인천 10개, 대전 2개 등 총 20여 개 버스회사 최대주주인 사모펀드다. 올해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버스회사에 투자한 총 14개 펀드가 순차적으로 만기 도래한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파트너스가 보유한 버스는 총 1946대로 이 중 1000여 대가 서울시에서 운행 중이다. 서울시 전체 버스 7400여 대 중 13%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운수업계와 정치권에서 차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를 이번 버스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버스에서 무시하지 못할 점유율을 확보한 차파트너스가 순이익을 넘어서는 적자배당, 유동성 제공을 이유로 한 법정 최고이율 이자 책정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 돌입하면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준공영제를 통해 연간 약 9000억원을 버스회사에 투입한 서울시에서는 세금을 사모펀드 지원에 사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에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사모펀드에 잠식당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관리운영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모펀드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차종현 차파트너스 대표 등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불러 무리한 투자금 회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사모펀드를 향한 버스 파업 책임 추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역시 버스 파업과 사모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감원 조사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