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늘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며 의료 현장 공백도 장기화되자 행정안전부가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앞서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금일(3일)부터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 후속 대책으로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여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도 공개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은 2일 기준으로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와 유사한 수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또 지난 1일 기준으로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하였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도 점검됐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수업거부가 확인된 7개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