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벽 허물고 빠르게 행동해야"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빠른 행동'과 '벽 허물기'를 민생문제 해결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에 참석했다. 생중계된 회의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연 민생토론회의 주요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정부가)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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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이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광역고속교통망 GTX 건설 △의료 개혁 추진 △늘봄학교 확산 △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디지털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 △확률형 게임 아이템 규제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보고했고, 부처별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