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중앙회 새마을금고 현장검사…양문석 대출 논란, 행안부 관리감독 제대로 했나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향하고 있다. 이날 중앙회는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과거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느냐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1일 양 후보에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우리가 대출을 잘못한 건 없다"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후보는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전날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 이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건이 벌어지자 논란은 과연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로 번졌다.
양 후보는 SNS를 통해 편법대출을 인정한다면서도 새마을금고가 사업자대출 받을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당시 금고 측이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물품 구입 목록 등을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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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업자 대출 실행 과정에서 서류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그게 위조가 된 서류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자 대출금이 집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에 문제가 생겼기에 그 부분을 중앙회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정이 지점마다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점마다 다르지 않다. 중앙회에서 사업자 대출과 관련돼서는 일관된 방향으로 업무 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개별 금고들도 사업자대출을 취급하기에 다를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양 후보의 딸에 대해서는 "(딸이) 사업자금에 활용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긴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전액을 주택 구입에 썼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현장은 실질주의라기보단 형식주의로 돌아간다"며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류구비 적정성만 검토하고 담보 여부만 판단해 대출이 이뤄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중앙회 등과 함께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새마을금고 4곳 대상으로 약 2주간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각 금고가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적절한 검증과 확인이 이뤄졌는지 작업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