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관리부실 후폭풍···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전수조사 검토

[사진=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 중이다. 양 후보를 비롯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70%가 작업대출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검사 압력을 키우는 한편 의심 규모가 큰 것은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8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감사 대상·기간을 두 배 늘린 합동감사에도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전수검사를 고려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브로커 등 작업대출업자를 동원해 서류 위조·변조를 통해 불가능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식이다. 이 중 가장 흔한 방식이 사업 목적과는 상관 없이 사업자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우회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3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과 중앙회가 공동 검사한 결과를 보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처럼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사업자대출이 전체 53건 중 40건에 달해 전수점검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사업자대출 중 70%에서 작업대출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작업대출로 보이는 사례 대부분이 수성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고나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사 편법·불법 대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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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 의혹과 유사하게 용도 외 유용된 대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심 규모·건수가 많은 곳은 (금감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합동감사는 대상(20개→40개)과 기간(1주→2주)을 두 배씩 늘렸다. 투입 인력도 8~9명에서 20명까지 확대했다. 양 후보 대출 사례와 같이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큰 부동산 관련 대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양 후보 편법대출 의혹이 확대되면서 새마을금고 관리부실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 비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리를 받다 보니 까다로운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 후보 사업자대출 사례는) 전형적인 편법대출 사례 중 하나"라며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편법대출과 같이 잘못된 대출 사례가 지금까지도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