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낮추고 전문은행 설립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최고 1.91%로 신용카드 수수료(0.50%)보다 높다. 이를 통합공시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결제사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특위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 대출 경로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는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고, 소상공인 신용평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시끄러운 여야 총선 공천, 원래 그런 것이다
• 오영주 장관 "소공인 정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내년 9월 운영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경감 등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TV 커머스(상거래) 채널 추가 △소상공인에 대한 고객 관리·배달 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생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정책 제안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