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적극대응 긍정적...PF, 미분양 문제 해결 위해선 수요진작책 작동해야"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경기의 난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현재의 위기가 미분양 등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된 만큼 수요 진작책이 빠진 이번 대책이 건설 경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급격한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로 인해 ‘4월 위기설’ 등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른바 '4월 위기설' 등 건설업계의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리서치랩장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위축된 PF사업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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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 PF 지원책만으로는 지금의 위축된 건설경기가 회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위축돼 물건이 제때 팔리지 않으면 결국 부실을 늦춰줄 뿐인 만큼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도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책 마련,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미분양 흡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번 대책은 그 정도 파급력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 건설업계에 확산하고 있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을 지금의 위기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결국 미분양 소진 등 주택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야 하는데 관련 대책은 빠져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5년 한시 면제 등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