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5G 신규 요금제 신설에…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연간 5300억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전체 46%였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1.3%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같은 기간 53%에서 41%까지 줄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이통 3사가 꾸준히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데 따른 결과다. 이통 3사는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올해 3월 요금제 개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늘려 왔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연간 53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집계했다.

 

정부 "중저가 요금제 개편으로 연간 5300억원 달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 주장

앞선 두 차례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가 4~5개 신설됐고, 올해 3차 개편에서는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됐다. 지난 1월 KT에 이어 지난 27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나란히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이 최대 1만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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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금제 개편 속 기존에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택한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요금제 개편 정책을 통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신규로 생긴 5G 중저가 요금제의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차 개편 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4종의 요금제에서 개편 이후 생긴 요금제로 이동한 수치를 산정했는데 그 숫자가 약 620만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추세로 간다면 1년간 1400만명이 신규 5G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이들이 이동했을 때 평균적으로 인하된 요금(평균값)을 산정해 곱해 보니 연간 5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정책관은 "다만 예상보다 이동이 더 이뤄지거나 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노인 특성에 맞는 요금제도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선보였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다. 특히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상반기 중 저가 단말기 2종 추가 출시…제4이통사·알뜰폰 육성 지속

정부는 통신비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검토한다고 재차 밝혔다. 단통법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한다. 

중저가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6월까지 중저가 단말기 2종이 추가로 출시돼 이용자들의 중저가폰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미 올해 들어 삼성전자에서 지난 1월 '갤럭시A25', 3월 '갤럭시A15'를 선보인 바 있다. 갤럭시A25의 출고가는 44만9900원, A15는 31만90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번호 이동 시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최근 최대 30만원대까지 올라간 만큼,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중저가 단말기에 저가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계통신비를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알뜰폰 업체 등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통 3사와의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신규 이통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오는 5월 4일까지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와 함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에 대해서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지난해 12월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이통 3사가 최근 전환지원금에 저가 5G 요금제까지 내놓으면서 그간 저렴한 요금제로 승부해 왔던 알뜰폰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 3사 차원에서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알뜰폰 시장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본다"며 "이번 요금제 개편과는 무관하게 알뜰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로 알뜰폰 시장도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