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5가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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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약과 관련해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밝혔다.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며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기재부에 대해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부처 위의 부처'인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분할시키 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구상도 내놨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