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붕괴 현실화…모듈 업체 14.3% 급감

국내 태양광 산업 위축에 관련 기업들의 수가 점차 줄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커가지만 국내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탓에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모듈 기업체는 2021년 28개에서 2022년 24개로 1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 산업 종사자는 6654명에서 6357명으로 4.2% 줄었다.

올해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말 국내 음성 태양광 모듈 공장을 경제성 낮다는 이유로 잠정 폐쇄했다. 음성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한화큐셀의 국내 모듈 생산능력은 6.2기가와트(GW)에서 2.7GW로 56.4%나 줄었다. 한화솔루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큐셀 부문 한국공장 가동률은 2022년 94.7%에서 2023년 85%로 10%p(포인트) 가까이 주저앉았다.

이 밖에 솔라파크코리아는 폐업을 앞두고 있고, JSPV, 탑선 등은 매각되면서 국내 사업장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은 외주사를 통해 모듈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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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주목받던 모듈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그러나 정부 태양광 지원 제도가 축소되며 관련 프로젝트가 줄었고, 이는 모듈 제조 등 태양광 제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다. 또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를 폐지(일몰)했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다.

반면 해외 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있다. 태양광 셀은 와트(W)당 4센트, 모듈(패널)은 W당 7센트씩 현금을 주거나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에 대응해 태양광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510GW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2030년에야 530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IRA와 유럽의 태양광 수요 증가로 올해 500GW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향후 수출 장벽으로 쓰일 수 있는 RE100 등 글로벌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라 말한다.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자율 서약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간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다. 2022년 기준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9%에 불과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보급할 수 있는 태양광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재생에너지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이 나오지 않아 여러 지방 은행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세제 혜택과 생산 보조금까지 주는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의 미국 조지아 달튼 공장 [사진=한화큐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