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PFF] 토드 전 백악관 비서관 "40년만의 인플레이션 원인은 정치권의 오판 때문"

토드 부크홀츠 전 백악관 경제담당 비서관이 ‘분열된 세계, 변화하는 세계질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03.2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퍼마 크라이시스(영구적 위기)에 대한 원인이 정치권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고물가)의 원인이 3년 전 겪은 코로나19가 아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중앙은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토드 부크홀츠 전 백악관 경제담당 비서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행사에서 ‘분열된 세계, 변화하는 세계질서’라는 주제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퍼마 크라이시스’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40여 년 만에 발발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치권이 잘못 판단한 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현 경제상황을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들이 안 팔리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이 재고로 쌓여 있는 것이 경기침체이자 대공황"이라며 "백신 접종 후 우리는 밖에 다닐 수 있었고, 경기는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회복한 경기를 정치인들이 이용했다"며 "코로나19 당시 정치권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뿌려 경기를 부흥시켰는데 정치인들은 자신이 경기를 회복시킨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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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총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며 "이는 미국 GDP(30조 달러)의 10%를 차지한다. 총 10%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 정치가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고 "일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10%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인플레이션은 파업으로도 이어졌다"고 짚었다.
 
오히려 정치권은 기업을 비판했다고 그는 말한다. 식료품 등 물건값이 오른 것에 대해 판매자들의 욕심이라는 정치권의 발언들이 미국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상 정치인들의 욕심이었다"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돈을 푼 것으로 포퓰리즘에서 기인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오판이 긱 이코노미 등 신흥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토드 전 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은 긱 이코노미로 문제를 일부 해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우버, 자율주행으로 자동차 구매 면에서도 바뀌는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은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로 경제전문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 버블과 같은 경제 위기 때문에 정치 및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미국에서는 과거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금융 정치권에서는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로 친인척을 임명하는 등 정치인들이 금융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이끈다"며 "과거 합스부르크 왕조, 로마 제국 등도 당시에는 부유했지만, 현재는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시를 들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한강의 기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드 전 비서관은 "한국의 '한류'는 엔터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광, 유전이 없는데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근간은 지리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역시 석유 한방울도 나지 않는 사막에 있던 국가"라며 "지금 가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땅 아래 묻힌 자원이 아니라 태도다. 이것이 성공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국가들의 좋은 태도는 자유무역에서 엿볼 수 있다. 토드 전 비서관은 "자유무역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방국가와만 교류하는 프렌드 쇼어링의 경우 특정 국가에만 도움이 될 뿐 한국과 같은 수출국과 중산층 국가에는 리스크 요소다. 경제는 상호 작용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