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선거·전쟁 장기화…근본적 협력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의 대미·대중 직접투자액 추이(백만 달러). [사진=산업연구원]

주요국의 각종 선거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은 올해 우리 산업이 정보통신(IT)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봤으나 석유화학은 단가 하락, 이차전지는 수요 감소 등을 예상했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서방 사회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봤다. 또 지난 1월 대만의 총통·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4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인도 하원의원 선거, 6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책 지속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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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상이슈를 보면 중국정부는 2022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내걸었으며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떄문에 우리나라의 교역·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며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억2000만 달러, 도착액은 3.4% 증가한 187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은 올해에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1월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대중국 정책 기조와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5% 내외로 유지하되 과학 기술 기반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과 설비투자 감소, 독일·러시아·중국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의 붕괴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산업연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지속해서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영향으로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거시적·중장기적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동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통상 등에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