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신탁사에 발등 찍혔다…'전문성 논란'에 사업지연 우려까지

박새롬 기자 2024-03-21 05:00

한국자산신탁, 절차위반에 미숙한 사업진행에 논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잡음도 '현재진행형'···"신탁사 역할 뭐냐" 불만도

신탁업계 최상위권인 한국자산신탁이 진행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장에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며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성과 사업진행 속도, 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사업을 맡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원활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사업시행을 맡은 군포시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1820가구)’를 둘러싸고 관계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할시청인 군포시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정보공개의무 위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산본1동 1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자산신탁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유자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아직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성격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986가구)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과 지난해 3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해지하고 다른 신탁사를 찾아나서고 있다. 준비위측은 가구당 최대 9억원의 추정 분담금이 예상되는데 사업성 개선을 위한 검토 노력이 없었으며, 정비계획안 수립도 반 년 넘게 지연되고 있지만 별도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아 MOU 해지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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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은 이에 대해 “준비위측이 신탁수수료 1%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 와 어렵다고 하자 소명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협약 해지 소유주 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며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비계획안을 수립·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1305가구)'도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설계안 및 시공 계약 가계약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대표들이 소유주 동의가 안 된 부분과 오류 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한국자산신탁이 뒤늦게 이를 반영하는 등 전문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사업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무산되고 이 여파로 지난 16일 토지등소유자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집행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새로운 정비사업위원회가 다시 꾸려졌다.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 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은 지난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 전반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성과 자금 조달 등 신속한 사업 추진과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워 신탁사들이 앞다퉈 정비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신탁사의 원활하지 않은 사업 진행에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한국자산신탁의 또다른 정비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라고 요구하면서 신통기획 철회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유주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사업시행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나온 내용이지만, 한국자산신탁이 해당 내용을 알고도 서울시 심의 후 한달 가까이 지난 10월 30일에야 데이케어센터 건립 내용이 담긴 심의조건을 소유주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 논란에 대해 “해당 기부채납시설 조정을 위해 인·허가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올해 2월 초 심의결과에 따른 최초 조치 계획서를 영등포구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비계획안이 다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기부채납 시설은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전문성과 속도, 관련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 능력 등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곳곳에서 잡음이 나면서 오히려 신탁사의 역할에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신탁사가 사업 진행 시 절차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조합방식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