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퇴직연금수령 조세지원 강화…제3보험 공략 속도"

2024-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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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세 감면율 '40%→50%' 추진

건보 익명데이터 기반 제3보험 차별화

실버주택·요양·해외진출 등 신성장동력 모색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 연금보험 기능 강화와 실버주택·요양서비스 등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를 약속했다. 생명·손해보험업계가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시장 공략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등도 다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생보상품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저축성보험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입점토록 노력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 회장은 1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 '본업경쟁력 강화·신성장동력 개발'이라는 큰 틀의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원리금보장형·종신형으로만 설계 가능했던 저해지환급형 개인연금상품을 변액연금·확정기간형 등으로 확대하고, 유병자 대상 연금보험 개발도 지원하겠다"며 "퇴직연금 등 장기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해 퇴직 급여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종신연금은 100%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3보험에 대한 상품경쟁력 강화도 약속했다.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취급 가능한 보험종목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대해 보장한다. 김 회장은 손보업권의 제3보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개발원과 공조해 효율적 위험률 산출을 위한 생명보험 기초통계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3보험 상품개발 유연성과 신규담보 등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질병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제3보험 신규담보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상품개발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생보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 등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모델 발굴의 뜻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생보사 실버주택 사업 운영에 대한 특별법 마련과 공급자의 인센티브 제공 논의 등을 정부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시니어돌봄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와 운영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한 요양 서비스 품질을 확대하고, 보험상품과의 연계 시너지 서비스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생보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현지 법·제도·감독체계 조사에 따른 진출 전략을 연구하고, 글로벌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사례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관련 생보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후 열린 경영진 질의응답 시간에 사적연금 확대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선 보험사의 부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IFRS17에서는 부채가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가 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적립금은 고객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잡힌다. IFRS17 도입에 대응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면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에 천승환 생보협회 시장지원본부장은 "저축성보험 등 연금 같은 경우 납입 초반 부채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추후 보험사에 점진적 수익으로 인식된다"며 "아울러 유럽의 경우 IFRS17 도입 이후 연금보험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제3보험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락에 대해선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결국 통계를 기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근 지속적인 생보업계 요구에 지난 1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익명 데이터를 받았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분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화 추세 속 생보업계가 여전히 대면 채널 비중이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생보 상품이 복잡하고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보니 디지털 채널이나 전화 영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디지털화가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 최근 출시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저축성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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