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논란에 소재·부품 1.1兆 통 큰 투자...반도체·희토류 등 포함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1조141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연구개발(R&D) 지원을 도외시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관련 예산을 잇따라 증액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초격차 확대와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올해만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며 소재·부품 분야에 1조14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 신규 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4일부터 2451억원 규모 소재·부품 기술 개발 신규 과제를 공모를 시작해 평가 과정을 거친 뒤 7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3차 공모 작업도 각각 3월과 5월 중 시작된다.  

관련기사

•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 투입…우주·항공 핵심기술 키운다
• “코로나19 이후 소·부·장 공급망 경쟁력은 비용·효율성 보다 안정성”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과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586억원을 투입한다. 전년(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충된 규모다. 신규 개발 항목에는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 기술 등 29개가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단위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도 545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키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 산업에 대해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했다. 사용 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을 비롯해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기술 개발 등 29개 과제다. 또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 개발에도 626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는 100억원 이상 대형 통합형 과제로 기획했다. 그 외 55개 과제는 기술 고도화와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오는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 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R&D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줄인 28조6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과학계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 산업 대전환 등 신산업 정책 2.0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