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교장‧교사 가능...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6개·기초43개 선정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 등으로 나뉜다.
 
장 수석은 우선 1유형 시범지역 사례로 '강원 춘천'을 소개하고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지역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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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를 중심으로 한림대, 폴리텍대 춘천캠퍼스 등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계획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산은 '2유형'으로 시 전역이 특구로 운영된다. 장 수석은 "부산시와 교육청 등 지역기관이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형 영어학습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실용 예술 분야 특성화고인 가칭 '부산 케이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유형'인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경상국립대를 지역 연구소와 기업과 연계된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채용으로 연결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또 우주항공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특구에 적용된 대표적인 특례 중 하나를 '자격증 없는 교장과 교사 임용'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에) 교장 선생님을 임명할 때 전문가나 혁신적인 분을 모시면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운영위나 교육청 공모를 통해 모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사 역시 자격증 없는 기업인이나 현장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인건비도 기존 교사 인건비를 벗어나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구의 특성화고 등 교육 내용이 향후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장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성화고를) 만들어 운영하고 (졸업생이) 배출돼야 대입에 연결된다. 진척도를 보며 거기에 맞춰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