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리모델링, 환경.사업성 등 강점 충분···정부 적극적인 정책지원 필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사업 방식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이다. 이에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거나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조합이 설립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는 전국 151개 단지, 12만621가구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의 걸림돌로 불리던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춘 데 이어 지난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방식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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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모든 노후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편중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32.8%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8.1%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그는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고 있다"며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건설산업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자재생산, 시공, 해체 등 단계별로 탄소가 배출된다"며 "리모델링은 사업 특성상 주요 구조부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주택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쇠퇴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방식으로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체계, 사업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사업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자발적 리모델링 사업추진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주택의 시장 거래물량 증가 등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설계와 공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은 사업의 특성상 골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은 물론 사업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며 "이러한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