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정부·의료계 갈등 악화일로···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결국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은 근무 중단 현실화가 향후 ‘의료대란’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전공의 사직서 제출·근무 중단 예고··· 고심 커진 정부,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빅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하며 전국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23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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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다. 다만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선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수술 일정 조율 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근무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술 일정 등 관련 대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 총파업 불사··· “해외선 의사 수 늘리는 추세”

우리나라는 의사 수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실제로 4만3000명 정도 의사가 늘었다.

일본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다”면서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8639명을 뽑았는데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독일 역시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 대비 5배에 달하는 수치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면담하면서 “독일은 연내 5000명 이상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한다”며 “독일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빅5 전공의들이 19일까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