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세부담 없도록 세제 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임직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높은 세금 탓에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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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기재부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부영과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영 출산지원금은 손금 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날 최 부총리는 4월 중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동경제'에 대해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성장을 키우면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어젠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3월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 4월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5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는 "지난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면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되겠지만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속 좋았다"며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부총리가 됐으니 조금 더 좋아진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