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또 가운 벗을까 '촉각'··· 정부, 일단 한숨 돌렸다(종합)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신중 모드’에 정부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파업이 보류된 것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온라인상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가진 뒤 이날 홈페이지에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파업 여부를 두고 이날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갔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업을 벌여 이를 사실상 철회시킨 바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파업 대신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제2차관은 “이미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의료계 “의대 증원은 선거용? 2000명 증원 과도해” 주장··· 정부,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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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의사단체가 제기한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증원 규모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란 의혹에 대해 박 제2차관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4월 총선 이전에 학교별 인원 배정을 확정 짓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입시부터 의대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에 못 미친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선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제2차관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다”라며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집단 사직 및 연가 등 환자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의료개혁안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박민수 차관 자녀가 고3 수험생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박 제2차관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박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의대증원 정책)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제반이라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