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수포자 방지법' 발의...수학 공교육 역량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2번째 정책으로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수포자 방지법을 발의해 수학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골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뒤처져서는 안되는 수학 과목에서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별로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수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교와 지역을 찾아 학생 대 교사 비율을 5대1까지 줄여 수준별, 특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학령인구가 줄고, 교실이 남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원 임용자 수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에서 그 여유 자원을 수학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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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중·고 전체 수업 대비 수학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남짓“이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 2022년에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년간 수학 수업 시간이 35시간이나 더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2028년 수능부터 기하와 미적분2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며 "공교육이 수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사교육 시장은 이 불안한 틈을 파고들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15조3223억원이었던 전체 사교육 비용은 매년 2조씩 증가해 2022년 19조5936억원까지 늘어났다"며 "이 중 수학 사교육 비용은 약 7조3246억원으로 약 40%에 달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학 학력이 미달하는 지역과 학교 등에 대해 교육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대 정원과 임용 정원을 일치시키지 않고 임용 정원만 줄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며 "별도로 대안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