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 1호문건 또 '농촌진흥'...'시진핑 경험' 배워라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이 3일 발표한 '1호 문건'은 농촌진흥 사업 내용이 담겼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올해도 농촌진흥 업무를 강조한 '중앙 1호 문건'을 채택했다. 특히 문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과거 농촌진흥 프로젝트 경험을 배워서 농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연초 발표되는 중앙 1호 문건에는 중국 공산당의 새해 최대 역점 사업이 담긴다. 1호 문건이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2004년부터 올해로 21년째다. 중국이 '탈빈곤'을 선언한 2021년부터 중국의 3농 업무 중심도 탈빈곤에서 농촌 진흥으로 바뀌었다. 

4일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농촌 진흥 사업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특히 문건은 "'천촌시범 만촌정비(仟村示範、萬村整治)' 공정 경험을 살려 농촌 진흥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식량 안보 확보 ▲대규모 재빈곤화 방지 ▲ 농촌 산업 발전 ▲농촌 건설 수준 제고 ▲농촌 거버넌스 향상 등 6가지 부문에서 업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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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촌시범 만촌정비' 공정은 줄여서 '천만공정'으로 불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03년 저장성 당서기로 근무하던 시절 추진한 농촌 진흥 사업이다. 5년간 저장성 4만개 마을 중 1만개를 전면 개조해 이중 1000개 핵심마을을 '샤오캉(小康·중산층) 시범 마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민일보는 "20년의 노력 끝에 수많은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해 수많은 농민이 부를 쌓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한 성공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천만공정을 높이 평가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시진핑 주석의 천만공정이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3농 문제 해결을 위한 '성경'이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춘화 중국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주임은 중국 농업일보에 "특히 천만공정은 삼농 업무에서 농민을 주체로 농촌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실질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 농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문건이 농촌 진흥을 위해 첫째로 강조한 업무는 식량 안보다.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식량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6억9540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문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곡물 생산량 목표치도 6억6000만톤으로 잡았다. 특히 문건은 중국 농경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곡물 증산의 초점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문건은 또 농업 과학 기술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중국의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1691위안(약 402만원)으로, 도농 가처분 소득 비율(농촌주민소득=1)은 2.39대 1이었다. 전년도의 2.45대 1보다 좁혀진 것이다. 문건은 지속적으로 농민 소득 증대를 통해 공동 부유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리궈샹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1호 문건은 중국 지도부가 농촌진흥을 가속화할 것이며, 농민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농업 현대화, 농촌진흥, 농민 민생을 지도부가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