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사위 과도한 권한 문제"...野 "유감 넘어 분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원 11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또 특조위는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태원 특벌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특조위 구성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며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만 이태원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은 공정한 조사위 구성이 되지 않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은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라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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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기어코 행사했다"며 "유감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재난을 막고 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 규명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마라.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태원 유가족들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며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