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 디커플링·IRA철회 가능성...한국에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나이트 파티 행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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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의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대(對)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국 에너지 안보·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IRA 등 녹색 보조금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무협은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도 없고 사용하기를 원치도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트럼프 캠프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무협은 "아직 미국의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 국면) 초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보고서'의 정책 제언 중 64%를 이행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