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정부, 취약계층 통합지원 위해 칸막이 없앤다

2024-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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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지원 연계 강화하고 대상 확대…"경제적 자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경기 하남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경기 하남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금융 상담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고용지원제도를 함께 안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금융·고용지원 연계를 강화해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금융 상담 현장을 살피고 양 부처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연계 대상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비대면 채널에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연간 3000명에 불과한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연간 26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이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다각화하고 금융·고용지원 연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신용평가점수나 보증료 등을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발전시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을 돕는 ‘액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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