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개혁 공세에 민주당서 높아지는 개혁 목소리

2024-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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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포퓰리즘적 정책 정치개혁으로 포장"

"이 대표 복귀 계기로 선거제도 관련 입장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개혁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한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안'까지 총 4개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등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9단이고 정치고수"라고 꼬집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는데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정치학자들도 있다"며 "말 뿐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은 다른 이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과감하면서 자기들 정수 줄이는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나온다"며 "우리 헌법은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 감축이) 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냐"라고 받아쳤다.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안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개혁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 역시 정치개혁 등 새로운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제도다. 현재 민주당은 올해 총선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를 놓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으니 관련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초선 의원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정한 공천으로 개혁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한 만큼 이재명만의 정치개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도 "공정한 공천 결과가 민주당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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