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신 美 선택한 대만...무협 "한국,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강화해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은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치러진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첫 선거로, 양안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주목했다. 

제 16대 총통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6.6%p,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 후보와는 13.6%p의 격차로 대만 총통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 무협, 무역 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 개최
• 무협, '한-호주 미래 협력 포럼' 개최... "FTA 10주년, 양국 무역 연평균 5.7%↑"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대만은 대일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제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대만의 안전보장을 꾀하고 있어, 향후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무협의 분석이다.

특히 라이칭더 당선자는 중국이 공식 소통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92 공식'의 인정을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92공식이란 1992년 정립된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의미다.

정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대만의 반중독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할 각 국가의 고려에 따라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