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발목잡는 K-규제] '이자 장사' 논란 시끄러운데…은행은 한숨만

[사진=유대길 기자]

국내 은행권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자체 노력뿐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현재와 같은 한정된 사업구조로는 이자이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은 8.2%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보더라도 국내 은행의 총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평균 12%에 그친다. 

반면 미국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30.1%으로 2배를 웃돈다.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웰스파고 등 미국 4대 금융그룹은 4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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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자와 비이자이익 간 불균형은 '안정적 장사'를 하겠다는 은행의 태생적 특수성도 있겠지만 자회사 투자 범위 확대, 부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로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없는 금융 환경 탓이 크다. 은행에서 수수료 수익이 높은 투자일임업이나 방카슈랑스 같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산 분리 완화를 비롯해 은행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은행은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여 이자이익에 치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IT 기술을 활용한 은행업의 고도화, 기업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미 은행들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수수료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비금융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 장사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신규 수익원 확보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특례인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중계플랫폼 '땡겨요'가 대표적이다.

은행업 규제 완화는 은행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 측면에도 효과적이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5대 핵심 규제로 묶여 있는데 판매 상품과 취급 업무 등을 확대하면 이용 고객은 기존엔 힘들었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제한적인 투자일임법도 완화 정도에 따라 원스톱으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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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힘들다면 신탁업·여신금융업·여타 금융서비스업 등으로 은행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해결책으로 꼽는다. 공모펀드,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이 제한적으로나마 투자일임업을 추가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 부수 업무에 대한 전향적 논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지이익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면 은행의 기업가치는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의 수익원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이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면 은행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