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외국인 대상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실효성은?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를 세운 정부가 관광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관광정책 정비에 나섰다. 특히 고소득자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새로 내놓고 올해 1월 1일부로 시범 운영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발급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엔데믹 후 워케이션 인기가 사그라드는 추세인 만큼 이 비자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는 중국 관광객에만 적용하던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면제국은 중국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방한 외국인들의 비자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각종 비자 제도 개선해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5 달러 수준인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시행 중이었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최근 증가 추세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국가를 확대했다.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 연장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최장 3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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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당시부터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다. 이 비자는 1일부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워케이션은 휴식과 동시에 원격 근무하는 형태로 현재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운영 중이다.

워케이션 비자는 일정 기준의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으로, 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이다. 월 소득 708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대상이란 얘기다.

조건을 갖췄더라도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해당 비자를 통해 입국하면 입국일로부터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1년 추가 연장으로 최대 2년간 머무를 수 있다.

정부는 '큰 손' 외국인을 적극 유치해 국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의지에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고소득 외국인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면 4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원격근무자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해당 비자를 도입했지만, 큰 손 관광객 비중이 감소한 데다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만큼 워케이션 인프라도 해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소득 조건 등 기준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엔데믹 선포 이후 세계적으로 워케이션 열풍이 식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주요 타깃인 IT업계 종사 등도 원격 근무를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의 큰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작아지고 관광객 유입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특정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